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리플에 대한 집단소송 4건을 기각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에 대한 민사 소송은 재판 진행을 승인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2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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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기각의 배경과 의의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 알데로티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모든 집단 소송 청구를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한 건의 개별 주법 관련 청구 소송은 재판을 통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각된 소송들은 미등록 증권 판매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링하우스 CEO에 대한 소송 진행
재판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원고 측은 갈링하우스가 2017년 동안 XRP 상승을 공언하며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수백만 XRP를 판매하여 캘리포니아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리플 측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삼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개인 거래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향후 절차
해밀턴 판사는 XRP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갈링하우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리플 측은 약식판결을 요청했으나 부분적으로만 승인되어, 배심원단이 갈링하우스의 2017년 방송 인터뷰 발언이 증권 판매에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심리하게 됩니다.
리플의 입장과 전망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알더로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러한 판결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합니다.